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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7 03:46
[국제연합뉴스 이지훈 기자]=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건대, 역사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12년 만의 한일 셔틀 외교 회복으로,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맞고 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묻고 싶다.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나.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빴다.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이다.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양국 현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감히 묻고 싶다.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싼값에 넘길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는지 묻고 싶다.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될 것이다.
한일의 역사 문제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은 어렵다. 여론 설득 등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엄중한 국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협력이 진전되겠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많다.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일찌감치 확인됐고,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노력에 보답하려는 뜻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의지를 국민의 찬성 여론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는 든든한 한일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