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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23 15:14
[지구일보 이강문 기자] 대한민국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소란스럽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에 국한되는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금의 한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과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 세계 경제 침체, 국제적 대립 심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첫 번째는 대화와 타협에 관해서이다. 정치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선거제도와 정치 자금 규제 등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선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 강화의 측면에서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라면, 시민 사회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번째는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미디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미디어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가짜 뉴스와 편향된 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이다. 청년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되는 이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당장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갈등을 일삼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은 완화될 것이며, 보다 더 나은 사회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국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평등 국가를 원한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 모든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평등의 사회, 역시 반드시 이룩해야 할 목표이다.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평등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것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도자들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가치로(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글: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