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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5 03:56
- “역사를 부정하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맺어 국내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 “여당 의원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관한 근거 없는 발언을 일삼은 것 역시 국격에 치명상”
[지구일보 이강문 기자]대한민국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졌다. 122일간의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찬반 대립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지나친 우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정책 기조, 권력 운영 방식, 대외정책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 보수 성향이 국내외적 반발을 일으켰으며, 결국 정국 혼란과 지지율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동안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빚어졌다. 윤 정부는 대통령 1인과 소수 측근에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관료적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비선출 국가기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았다.
또한 역사를 부정하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맺어 국내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다.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하면서 강제 노동 역사를 삭제하는 등 역사 왜곡에 협력했다. 특히 오염수의 방류를 허용한 후에는 우리 정부 스스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여 국민적 반감을 사기도 했다.
윤 정부 집권기에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종속적인 외교가 맺어진 것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조장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더해 노동권을 탄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노조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기관리 측면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은 치명적이기까지 했다. 우경화에 동조한 전광훈 목사ㆍ손현보 목사 등을 스타로 탄생시킨 것과 더불어 여당 의원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관한 근거 없는 발언을 일삼은 것 역시 국격에 치명상을 입혔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잃었다.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지나친 우경화로 인해 빚어진 참담한 역사에서 교훈 아닌 교훈을 얻게 되었다.
윤 정부의 실패는 극단적 보수화가 초래한 권위주의적 통치, 역사 부정,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이다. 그의 정책은 국내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을,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이는 결국 탄핵과 체포 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우경화 정책의 지속으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대립 구조를 더욱 격화시키기까지 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목도하며 독단적 통치와 역사 외교적 굴욕, 사회 갈등 조장이 빚어낸 역사적 수치에 통탄했다. 이는 결국 탄핵과 권력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수 세력의 성찰과 변화이다. 지금의 보수는 더이상 진정한 보수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보수는 새롭게 일어서야 할 것이다. 보수의 재건만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더 큰 희망과 긍정의 시너지를 안겨 줄 수 있다.
보수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그것은 반드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글: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