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방중, 국익과 원칙 사이에서 외교의 무게를 묻다

[지구일보 이창호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은 그 시점과 의미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중국은 우리에게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이웃이다.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북핵 위기가 일상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이번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방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한중 관계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험한 경제 보복과 외교적 결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한중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과 대등함이 전제되지 않은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익을 지키는 외교는 상대의 환대보다 원칙을 우선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우호를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민감한 현안을 분명히 짚어야 하는 책임의 무대다.

과거를 덮는 것이 미래를 여는 길은 아니다. 원칙 없는 타협은 일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신과 오해를 낳는다.

국익을 중심에 둔 당당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출발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역시 분명히 요구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은 결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지역 강국을 자임한다면, 대북 제재 이행과 대화 유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역할을 보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 축으로 삼는 원칙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동맹을 약화시켜 얻는 협력은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며,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균형 외교는 줄타기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위에서의 선택이다.

경제 안보 역시 이번 방중의 핵심 과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의적 규제나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외교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민간 교류의 현장에서 한중 관계를 지켜봐 온 입장에서, 필자는 이번 방중이 감정의 외교가 아닌 구조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외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환영과 의전 뒤에는 언제나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따른다.

국익 앞에서는 당당하고, 원칙 앞에서는 엄중한 외교만이 신뢰를 쌓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창호 대표칼럼니스트 기자 iunews88@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